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9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나1035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017, 2013. 5. 7., 기각
  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059, 2013. 4. 23., 기각
  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4, 2013. 3. 5., 인용
  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48, 2013. 2. 5., 기각
  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  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
   시설물복구비용
 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두3742,3759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08상,623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누7428,2005누7435(병합)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2005년

9. 서울행법 2005. 3. 23. 선고 2004구합28532,30658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항소[각공2005.5.10.(21),790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두4464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86]
 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